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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홍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세혁 (경북대학교) 정원호 (부산대학교) 김태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농업경제연구 제63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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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의 효율성 분석: 사과를 중심으로
채홍기 ,  김세혁 ,  정원호 외 1명 농업경제연구 2022.06 학술저널

2021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의 효율성 제고방안
채홍기 농업경제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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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government's insurance premium subsidies for crop insurance increased the insurance participation rate, but brought a financial burden. This study analyzes budget reduction measures (the differential support system, the premium subsidy cap system, the same subsidy rate reduction) to alleviate the financial burden and efficiently operate the government budget. For the analysis, yield distribution functions of individual apple farms were estimated, and simulations were conducted. Main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tial support system has the greatest effect of improving efficiency among the budget reduction measures, and there is little reduction in the insurance participation rate. Second, the premium subsidy cap system has little effect on improving efficiency, and there is a small change in the participation rate. Third, the same subsidy rate reduction has little effect on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he participation rate decreases significantly. The differential support system is considered the most effective way to reduce the budget and is expected to have the lowest resistance from farmers. It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system gradually from the low level to settle the system stably.
#Crop Insurance #Premium Subsidy #Efficiency #Simulation #Farm-Level Yield Distribution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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