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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철우 (경북대학교) 황욱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1 - 10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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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로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었던 위협효과를 유치국과 외국기업간의 지원정책에 대한 협상으로 확장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분석의 결과는 외국기업을 유치한 상황에서 현지 정부는 외국기업의 본국철수이라는 잠재적 위협으로 인하여 (투자유치시 제공한 감세혜택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적인 감세혜택 또는 보조금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본국철수의 위협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본국철수의 위협 하에서의 지원은 과잉지원이며, 유치국 정부의 과잉지원을 기대하고 현지생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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