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한 ESG의 활용방안과 발전방향

문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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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상덕 (kt estate 부동산DX담당 상무)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801 - 8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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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엔에 의해 전 세계 탄소배출량 중 건물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38%로 기타 산업부문(32%), 운송부문(23%)을 제치고 가장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해 국민연금이 ‘투자자산 50% 이상 ESG 고려’를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건물부문에 ESG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ESG 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주로 기업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도는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편이다. 앞으로 건물부문 ESG는 10년 동안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한 다음과 같은 발전방향을 제언한다. 첫째, 인센티브제 확대이다. 정부가 환경 규제 등 건물부문 ESG와 관련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반에 따른 임대 제한이나 징벌세 등과 같은 네거티브 제도 외에 규제 준수 시 세금 감면, 건축물 기준 완화 등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 둘째, 표준화된 ESG 기준 정립이다. 글로벌 기준과 거리가 먼 독자적인 한국형 ESG 기준을 만들기 보다는 글로벌 기준과 평가방법의 공통부분을 잘 정리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과서 형태의 지침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건물부문 ESG와 디지털 전환(DX)을 연계시키는 노력이다. 인력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부문 운영방식을 디지털화하여 지능형 중심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United Nations found that 38% of global carbon emissions are generated in the building sector, surpassing other industries (32%) and transportation (23%), and ESG is actively used as a way to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 building sector, led by overseas advanced countries. In Korea, a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nounced "Consider ESG with more than 50% of investment assets" this year, the move to introduce ESG in the building sector is accelerating, centering 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However, as the domestic ESG evaluation system is still mainly focused on corporate governance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 sector is lagging behind that of advanced countries. As ESG in the building sector is expected to grow rapidly over the next 10 years,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development directions. The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incentive system.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successfully implement policies related to ESG in the building sector, incentive system such as tax reduction and building standards should be expanded further than now in addition to negative systems such as rent restrictions and punishment taxes due to regulatory violations. Second, standardized ESG standards are established. Rather than creating an independent Korean ESG standard that is far from global standard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common parts of global standards and evaluation methods and create and provide guidelines in the form of standard textbooks that can be used equally by all stakeholders. Third, it is an effort to link ESG in the building sector with Digital Transformation(DX). This is because actual energy savings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operation method of the building sector, which is operated mainly by manpower, is digitalized and converted to an intelligent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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