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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준석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329 - 3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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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정변 주도세력의 분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군정기에 ‘반혁명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권력내부의 분열과 갈등, 그리고 당시의 정치변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5‧16주도세력은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민주당정부에 대한 비판, 한국군의 부정부패와 진급적체 문제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공명하여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박정희는 정군운동을 선도하면서 정군파 장교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군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 인물들을 포섭, 규합하여 군사정변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다. 군사정변 세력은 민주당정부를 전복하고 정권을 획득하는 데까지는 일치단결했지만, 내부적으로 이질적인 성격이 강하고 느슨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5‧16 이후 극심한 내부분열과 갈등을 겪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권 획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군사정변을 도모했던 사람들이 왜 서로 반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규명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5‧16주도세력의 분화 요인을 사관학교 기수 및 군 경력의 차이뿐만 아니라, 5‧16군사정변 당시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김종필의 정치적 부상과 그에 따른 세력구도의 재편 역시도 5‧16주도세력의 분화를 가져온 요인들로 파악하였다. 군사정변 주도세력은 크게 육사5기 그룹과 8기 그룹, 만주군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이들은 출신배경과 군 경력 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군사정변의 참여경위와 5‧16군사정변 당시 역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5‧16 이후’에 대한 군사정변 세력 내부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종필은 민정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나갔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민정참여 구상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는 세력과 반목하였다. 민정참여 문제에 대한 박정희의 불분명한 태도 역시도 군사정변 세력의 분열에 영향을 미쳤다. 김종필의 정치적 부상과 중앙정보부, 민주공화당 창당노선에 대한 다른 5‧16주도세력의 견제와 반감이 표출되면서 군사정변 주도세력의 분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이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 그리고 정치파동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육사 8기 그룹에 비해서 일체감이 약했던 다른 정변주체들은 ‘반김종필’을 매개로 일시적으로 연합하였고 5‧16주도세력의 구도는 ‘친(親)김종필 대 비(非)김종필’로 재편하게 되었다. 당시 권력내부의 갈등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해소되지는 못했으며 결국 박정희‧김종필 중심의 권력재편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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