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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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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23 - 3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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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유언비어의 형법적 대응에 있어서 언론자유, 그리고 언론위법과 범죄 사이의 한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 형법 입법은 사이버 유언비어에 대해 예방적 모델을 취하고 있는데 헌법상 언론자유의 속성으로부터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은 쉽사리 범죄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이치를 확립하고 실천형법의 자유적 모델을 강화하여야 한다. 유언비어는 완전한 사실측면에서 객관적으로 실증된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판단도 포함된다. 그 가운데 주관적 진실로써 사이버 유언비어를 배제하는 것은 사실측면에서의 사이버 유언비어와 언론자유를 구분하는 데에 용이하다. 이로부터 “실제 악의와 사이버 유언비어의 유책성 판단”, “위험이론과 사이버 유언비어의 불법성 판단”, “비례의 원칙과 사이버 유언비어규제에 대한 제한”등 기본적인 형법 교의를 구축한다. 이는 규범측면에서 형법이 사이버 유언비어에 대한 간섭의 한계를 확립하는 데에 용이하다.
#사이버 유언비어 #법적 대응 #객관적 진실 #주관적 진실 #합리적 확신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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