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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411 - 44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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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화석연료 뿐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안정적인 수급의 어려움이 배가(倍加)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은 세계 패권이 에너지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새삼 깨우치게 한다. 위와 같은 배경 속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에너지 안전보장’이다. 에너지원의 90%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터 잡는다면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개념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등치된다는 사실에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인식과는 별개로, 여기에 대한 규범적이고 학문적인 검토를 통해 그것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구해야 하는 바를 세련(洗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은 에너지 안전보장의 개념에 관한 나름의 고찰과, 그것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에 주목한다. 리스크적 특성과 조정 문제로서의 성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에너지 안전보장의 문제는 법률이 가지는 표현적 기능에 의해 대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에너지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근래에 발의된 두 가지 입법안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해당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실재적인 이해를 덧붙인다. 무엇보다, 본 글은 에너지 안전보장이라는 국내에서 학문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개념을 탐구하는 시론(試論)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에너지 안전보장 #기후위기 #환경법 #에너지법 #리스크법 #Energy Security #Climate Crisis #Environmental Law #Energy Law #Ris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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