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합치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구상

이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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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91 - 2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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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비행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절차나 기소절차 또는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법제도를 규율하는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즉 18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민법｣은 19세 이상인 사람을 ‘성인’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미성년자’로 지칭하므로 ｢소년법｣에 따른 소년과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는 같은 의미다. 한편 ｢형법｣은 14세 미만인 사람, 즉 13세 이하인 사람을 ‘형사미성년자’로 부르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은 ‘비행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하여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보호처분만이 부과될 수 있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선을 하향하여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소년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범죄의 위험성만을 이유로 보호처분이 부과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쟁점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기본권보호의무와 과소금지원칙, 평등원칙, 비례성원칙의 관점에서, 우범소년과 관련된 쟁점은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which regulates the judicial system related to investigation, prosecution, or trial procedures targeting juvenile delinquency, ‘juvenile’ means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that is, a person of the age of 18 and lower. Since the Civil Act refers to a person of the age of 19 and higher as an ‘adult’ and a person under the age of 19 as a ‘minor’, a juvenile under the Juvenile Act and a minor under the Civil Act have the same meaning. Meanwhile, the Criminal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under the age of 14, that is, a person of the age of 13 and lower, is called a ‘criminal minor’ and should not be punished. The Juvenile Act categorizes ‘delinquent juveniles’ into criminal juveniles, juvenile delinquents, and juvenile at risk of committing a crime, and stipulates that only criminal juveniles can be subject to punishment or protective measures, while juvenile delinquents and juveniles at risk of committing a crime can only b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There are 10 types of protective measures under the Juvenile Act, but it is argued that the upper limit of the age for juvenile delinquent between the ages of 10 and 13, to which only protective measures can be imposed, should be lowered to expand the scope of criminal juveniles subject to punishment. Similarly, it is argued that the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pealed because protective measures are imposed only on the grounds of the risk of crime even though there is no fact of violating the Penal Code for juveniles between the ages of 10 and 18 who can be subject to protective measures. Legal issues related to juvenile delinquents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of responsibility and punishment, the duty to protect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oportionality. And legal issues related to juvenile at risk of committing a crime should be discuss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clarity and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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