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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형 (동국대학교) 정재훈 (강원도립대학교) 박희균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91 - 12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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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2023년 경찰관기동대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진다. 상대적으로 직무 역량이 높은 직업 경찰관이 의무경찰을 대체한다면 집회시위 관리 및 경비경찰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하지만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기동경찰관의 수가 의무경찰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기동경찰관의 수를 의무경찰 수준으로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도 경찰력이 동원된 연도별 집회시위는 1만여 건 이상으로 나타나 예년 대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존 또는 신규 기동경찰관이 직무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사회혼잡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 연구는 기동경찰관의 질적 대비가 필요한 현실 속에서 기동경찰관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으로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2021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소속 기동경찰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소진이 그 수준에 따라 이직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중 직무스트레스의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물리환경 개선 일환의 원활한 경찰장비의 보급, 위험근무수당의 현실화, 고른 승진기회의 보장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정기적이고도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경찰공무원의 복지 정기현황조사에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몰입, 소진과 같은 요인을 반드시 조사하도록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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