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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신승우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분석학회 부동산학연구 부동산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81 - 93 (13page)
DOI
10.19172/KREAA.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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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 이후, 전월세 매물이 크게 감소하고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정책의 시행이 임대차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특정 가능한 서울특별시 아파트 105,122호에서 발생한, 총 137,188건의 거래 중, 거래유형이 매매 후 임대차인 14,157건을 대상으로, 시간 기준 회귀불연속모형(RDiT)를 수행하였다. 매매거래후, 각각 60일 이내, 90일 이내, 365일 이내 임대차 된 경우를 세 그룹으로 나눈 후, 회귀불연속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은 3 그룹 모두에서 매매에서 임대차까지 걸린 기간을 증가시켰으며, 평균적으로 각각 40%, 52%, 46% 정도 그 기간이 증가되었다. 동 법 시행으로 인한 임대차 주택의 투자 매력도 감소는 주택 매매 이후 임대차를 유보시키고 주택 공급자ㆍ수요자의 탐색 시간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공급기간 #주거이동 #정책효과분석 #회귀불연속모형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ease Conversion Duration #Residential Mobility #Policy Effect Analysis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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