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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천지은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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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역대정부별 시민참여제도를 분석 및 진단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6개 시민참여제도(청원,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감사, 국민제안)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 유형화에 관한 선행연구 및 Fung(2006)의 민주주의 큐브 모델을 종합하여 공식적 참여자의 범위, 커뮤니케이션 방법, 일반국민의 영향력 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 3차원의 시각화된 진단모형을 개발?적용하였다. 분석결과 노무현?박근혜?문재인정부에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났으며, 노무현정부에서 본격적인 법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박근혜정부에서 쌍방향형 실질적 참여로 발전되고, 문재인정부에서 숙의형 실질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심화 발전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분석모델은 향후 시민참여제도의 품질을 진단하고 제도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참여 #청원 #국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제안 #Citizen Participation #Peti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Budget Plan #Citizen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Residents Voting #Residents' Request #National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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