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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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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창진 ((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5 - 1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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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오늘날까지 청년이 겪는 취업난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침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사회문제이다. 이 연구는 청년고용정책의 특성을 구분하여 청년의 비구직NEET 감소에 미치는 효과성 분석하고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영과잉 포아송(zero inflate poisson: ZIP) 회귀분석과 영과잉 음이항(zero inflate negative binomial: ZINB) 회귀분석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개발 기능의 성향이 강한 청년고용정책은 현재 구직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상태에 해당하는 비구직NEET 청년의 구직의사를 제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노동시장 부착 기능이 강한 청년고용정책은 단기적으로 실업률 감소라는 목표의식으로 인해 개개인의 전문성, 숙련성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구직NEET 청년들의 구직활동 의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정책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근로 경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구체화된 사전계획의 수립과 사후관리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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