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파푸아 특별자치제 제1차 종결에 따른 평가와 과제

강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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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영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동남아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95 - 1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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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주제는 인도네시아 파푸아 특별자치제 종결에 따른 평가와 과제이며 파푸아주와 서파푸아주를 포함한다. 2001년 21조 법령에 의거하여 2002년부터 산림자원과 광물자원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파푸아 전역에 시행된 특별자치제는 사회, 문화, 경제 및 지역발전, 정치적인 자립을 목표로 해 왔다. 특히 원주민들의 자립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시행되어 왔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이 특별자치제를 시행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정부의 지원이 종결된 연도이다. 2022년부터 2041년까지의 제2차 회기가 시작되었다. 20년 동안 파푸아에 보낸 정부의 지원금은 천문학적인 숫자이지만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가시적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지원금의 자금집행 및 정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주민에 대한 복지 접근법 결여, 지원금 운용문제, 파푸아에 대한 기준문제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없었다. 2차 회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파푸아 원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인프라 정책의 불균형, 교육정책의 불완전성, 복지의 평준화 실패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효율적인 파푸아 발전을 위해서는 특별자치구역 전체에 대한 공정한 개발정책, 특히 인프라 개발의 가속화, 교육개선, 복지의 평준화 등이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진정성, 지방정부 지도자들의 청렴성,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파푸아 원주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파푸아 발전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과제이다.

Papua in this research topic includes Papua Province and West Papua Province. Under Article 21 of the 2001 Act, special autonomy was implemented throughout Papua from 2002. Through the special autonomy system implemented in Papua which is rich in natural resources such as forest resources and mineral resources, Papua has aimed at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political independence. Especially, the system has been implemented with the aim of realizing the independence of the natives, but has failed to achieve the desired purpose. 2021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autonomy system, and it is the year when government support ends. The current president, Joko Widodo, announced the extension from 2022 to 2041. The government has started the second session amid a resurgence of pros and cons on the efficiency of the special autonomy system. During the past twenty years, the funding of the government to Papua is astronomical but the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s not smooth and so the visible effects are not considered to be significant. Evalu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fund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etc. of government subsidies from 2002 was not made accurately. There has been no careful consideration regarding lack of a welfare approach to Papua Aboriginal people, the problems of norms and institutions, and finan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operation issues of subsidies and the standard issue of Papua. Problems such as the inbalance infrastructure policy, the incompleteness education policy, and the failure to equalize welfare emerged. Accordingly, for the sake of an efficient development of Papua, a fair development policy for the entire Special Autonomous Region, in particular, an acceleration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 improvement of education, and equalization of welfare are core tasks. For implementation these tasks, the sincerity of the government, integrity of local government leaders, and expertise of local administrative officials are absolutely required. In order to give Papua Aboriginal people a fair chance, it is the task of both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come up with guidelines for effective Papua development.

#파푸아 #특별자치제 #인프라 #교육 #평준화 #Papua #special autonomy system #Infrastructure #Education #Equ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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