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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박현환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김태오 (창원대학교) 황석준 (공주대학교) 황은정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정솔 (가톨릭관동대학교 보건의료융합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93 - 114 (22page)
DOI
10.18398/kjlgas.2022.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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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국립공원관리체계에서 논쟁이 되는 부분은 국립공원 내에 포함된 산지의 관리에 관한 것으로, 환경부와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산지를 국립공원으로 인식하여 ‘보존’ 위주의 관리체계를 갖추는 반면, 기존의 산지관리업무를 소관하던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 편의 증진에 가치를 두고 있어서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에 대한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관리체계와 관련한 정책이슈 및 쟁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립공원관리체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체계상의 문제점 도출 및 정책대안 제시 그리고 IPA 및 AHP 분석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정책대안 선정과 함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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