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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슬기 (성균관대학교) 홍우형 (한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 - 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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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닐슨 담배판매량 자료를 사용하여 2013년 1월부터 2021년 12월동안담배시장의 구조변화를 추정하여 금연정책이 담배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이때, 담배를 일반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여 각 자료에서 나타난 구조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방법은 월단위 시계열자료에 대해 Bai and Perron (1998, 2003)을, 시도 패널자료에서는 Ditzen et al.(2021)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일반궐련은 개별소비세가 도입된 2015년 1월을 전후로 구조전환점이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도입 및 COVID-19 감염병 사태 등의 영향으로 구조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는 분석기간에 정부에서시행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금연구역 확대 등의 다른 비가격정책이 담배 소비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전자담배위해성 논란 및 COVID-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구조적 변화만 관측되었으며, 2018년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인상이나 다른 비가격정책은 담배 소비에 구조적인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금연정책 중급격한 가격인상만이 담배 소비를 영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미미한 가격 인상이나 다른 비가격정책은 담배 소비에 구조적 변화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금연정책 #담배세 #궐련형 전자담배 #구조 변화 #Tobacco control polices #Tobacco tax #Heated Tobacco Products (HTPs) #Structural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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