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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우승 (동국대학교) 정재훈 (강원도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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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콜코칭 등과 같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가 운용됨에도 그들의 재범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특히 주간 시간대보다 야간 시간대 재범이 더 많이 발생하고, 강력범죄처럼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자료를 통해 그들의 야간재범 특성 및 국내 관련 제도의 한계를 파악한 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야간재범 억제에 효과적인 국외의 관련 제도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가 감독 중인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중 재범을 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가정 및 감독기관의 감시와 통제력이 약해지는 야간에 재범의 위험이 크게 나타났고, 그들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미국 Midnight Basketball 프로그램처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야간에 건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거나, 일본 쓰보미 카페처럼 도심지역에서 그들이 야간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야간 시간대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프랑스 쇠이유(Seui)나 영국의 Whatever It Takes 프로그램처럼 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사회와의 유대 강화 프로그램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관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보호관찰 #재범소년 #야간재범 #외출제한명령 #범죄예방 #Probation #Juvenile Delinquency #Night Recidivism #Curfew Order #Prevention of Recid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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