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1) - 베를린 사례를 중심으로 -

이계수

doi:10.35148/ilsire.2022..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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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수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4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5 - 253 (69page)

DOI: 10.35148/ilsire.2022..2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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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은 세입자의 도시였다. 이 말은 임대료가 싸고 세입자라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것은 옛말이 되고있다. 도시와 도시공간이 사회의 부에서 상품으로 빠르게 전락하고있기 때문이다. 베를린의 젠트리피케이션은 파리, 뉴욕, 런던 등 다른 대도시의 그것과 비교할 때 특별할 게 없지만, 베를린의 원래 모습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럽다. 분단으로 인해 베를린의 중심지는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 비어 있음은 ‘아무도 살지 않음’의 의미가 아니라, 소유권 ‘독재’와 관료주의적 도시개발로부터 ‘잠정적’으로 ‘해방되어있음’을 뜻했다. 터키계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층 주민, 기성세대와 불화한 청소년들과 가난한 노인들이 이 ‘빈’ 공간을 전유(專有)하며살았다―즉, ‘도시 생활’을 위한 자유공간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1990 년 통일 이후 상황은 변했다. 원주민들은 도심=도시 중심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리적 축출은 도시정치의 모든 수준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베를린의 도시민들이 ‘중심성에 대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다시 나서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이 논문의 후편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될 주택 사회화 운동을 전개하고있다. 이 운동은 1970년대 이후 독일에서 활발했던 주택점거 투쟁을 계승하고 있다. 도심에 빈집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는 이 투쟁의 중심지였다. 이 논문은 ‘도시에 대한 권리와 주택사회화를 위한 베를린 주민의 투쟁’을 다룬 2부작 중 전편(前篇)에 해당하는 글이다. 여기서는 먼저, 베를린 주민 다수가 주택 사회화를 지지할 정도로 악화한 베를린의 주택 사정을 젠트리피케이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주택 사회화 운동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토대이다. 그러나 운동이 활성화 되려면 주관적 역량도 필요하다. 이 주관적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 사회화 운동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주택점거 투쟁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를 ‘도시에대한 권리’, 특히 ‘중심성에 대한 권리’와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베를린에서 주택점거 투쟁은 도시공간의 본성인 중심성, 즉 사회의 부를 공유하기 위한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이런 투쟁의 전통위에서 베를린 지역 정치의 제도들(근린 보호지구, 선매권)이 작동했고, 이들 제도의 빈틈과 한계를 메우기 위해 아래로부터의 주택 사회화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다. 소결에서는 후편(後篇)에서 다룰 쟁점을 미리 간략히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Berlin war die Stadt der Mieter. Das bedeutet, dass die Miete billig war und die Mieter nicht aus dem Haus vertrieben werden konnten, in dem sie lebten. Aber das gilt nicht mehr weiter so. Denn die Stadt und der Stadtraum werden schnell vom gesellschaftlichen Reichtum zu Waren. Die Gentrifikation in Berlin ist im Vergleich zu anderen Großstadten wie Paris, New York und London nichts Besonderes, aber angesichts des eigentlichen Milieus von Berlin ist es sehr beunruhigend. Wegen der Teilung Deutschlands war das Zentrum von Berlin lange Zeit “Leere”. Diese Leere bedeutete nicht, dass “niemand lebt”, sondern “frei von der kapitalistischen Eigentumsordnung” war. Turkische Gastarbeiter und einkommensschwache Bewohner lebten und aneigneten in diesem “leeren” Raum fur den Alltag. Aber seit der Wiedervereinigung im Jahr 1990 hat sich die Situation geandert. Die Eingeborenen werden aus dem Zentrum der Stadt vertrieben. Der physische Vertreibung fuhrt zu einem Ausschluss von allen Ebenen der Stadtpolitik. Dies ist auch der Grund, warum die Berliner Stadtbewohner wieder auf die Suche nach dem “Recht auf Zentralitat” gehen. Konkret fuhren sie eine Vergesellschaftungskampagne fur Wohnraum durch, die im Nachhinein ausfuhrlich behandelt werden. Diese Bewegung folgt dem Hausbesetzungskampf, der seit den 1970er Jahren in Deutschland aktiv war. Berlin, wo es relativ viele leere Hauser im Zentrum gab, war das Zentrumdes Kampfes. Dieser Aufsatz ist Teil 1 der Berliner Kampfe von Hausbesetzungen und Vergesellschaftung von Wohnraum. Zuerst habe ich die Berliner Wohnungssituation aus der Perspektive der Gentrifikation betrachtet, die sich verschlechtert hat, sodass die Mehrheit der Burger von Berlin die Vergesellschaftung fur Wohnraum unterstutzt. Dies ist eine objektive Grundlage, auf der di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ausgelost werden muss. Aber das allein schafft keine Bewegung. Es ist eine subjektive Fahigkeit erforderlich. Ein Teil dieser subjektiven Bedingung ist der Hausbesetzungskampf, der der vorherigen Geschichte des Berliner Bewohnerkampfs entspricht. In diesem Aufsatz habe ich diesen Kampf in Verbindung mit dem “Recht auf Stadt” und insbesondere dem “Recht auf Zentralitat” untersucht. Auf der Tradition dieses Kampfes funktionierten die Institutionen der Berliner Regionalpolitik(Milieuschutzgebiet, Kaufrecht) und eine Vergesellschaftungsbewegung von unten konnte beginnen, um die Lucken und Grenzen dieser Systeme zu schließen. In der Schlussfolgerung habe ich kurz die Themen vorgestellt, die im folgenden Artikel behandelt werden so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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