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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경 (동국대학교) 윤화영 (동국대학교) 양봉숙 (동국대학교) 변지희 (동국대학교) 강규영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8권 제1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9 - 6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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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산림 탄소흡수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와 관련이 있는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산림보호법을 분석하여 이들 법령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흡수상쇄사업을활용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 두 번째, 파편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사유림의 소유 구조를 고려하여 산불피해지 복구의 책임 주체를 피해지 규모와 지역에 따라 명확히구분한다, 마지막으로, 산불피해지 복구에 있어서 산림탄소센터를 통한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용의제도화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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