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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승조 (국방과학연구소(대전)) 이세호 (육군 분석평가단)
저널정보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237 - 24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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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인구 고령화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해결되어야 할 정책적 이슈들이 산재해 있다. 출산율의 감소는 가까운 미래의 생산 가능 인력의 축소로 이어지고 고령화 계층에 대한 생산 가능인력의 경제적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인식론적 시민인식을 통해 정년연장의 기대효과와 청년고용 악화 우려 및 사업장 운용 제한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해 분석되며, 모델 구성 시 정년연장의 기대효과, 청년고용 우려, 사업장 운용 제한이 잠재변수로 설정된다. 각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다수의 관측변수는 1,539명의 설문조사 결과가 활용되어 모델 DB로 이용되었다. 분석결과 정년연장은 청년고용 증가 및 사업장의 원활한 운용과는 역(-)의 관계가 있고, 청년고용 증가는 사업장의 원활한 운용제한과 정(+)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년연장이 법제화된 시점에서 청년고용 증가 및 사업장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고령층과 청년층이 수행해야 될 직무구분, 고령층의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 등의 대응방안이 정책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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