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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의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4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37 - 81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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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들은 외부적으로는 집합건물에 관한 대지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관계에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지의 일정 부분을 각자 단독으로 사용·수익하는 관계에 있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여부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은 상호간에 대지사용권의 비율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구분소유권이 없는 토지 지분권자는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적정 대지사용권 이상을 보유한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대지사용권이 부족한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 범위는 ‘지분면적에 대한 임료 감정액 × 해당 부족지분 / 부족대지지분의 총합’으로 계산된다. 이때 수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가 아니라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데, 이는 대지사용권의 실질적 소유관계가 단독소유권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대지사용권 #대지권 #구분소유 #부당이득 #분할채무 #2017다257067 #Land Use Rights #Rights to a Land #Ownership of Sectional Property #Unjust Enrichment #Divisible Obligation #2017Da257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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