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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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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정책은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투약자와 공급자를 구분 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개입적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에 치우쳐져 효율적인 마약류 남용방지와 범죄예방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정책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가시적 정책만을 고집해온 결 과라 볼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정책실패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변화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 여 바람직한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 마약류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첫째, UN 약물 통제 협약 및 상황에 근거한 마약류 정책 수립 둘째, 인권기반 근거한 마약류 정책 접근 셋째, 증거기반 약 물치료 및 질병예방 양식 확대 넷째, 시민단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다섯째, 형사적 처벌에서 치료적 처우로의 전환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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