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수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독범죄학회 한국중독범죄학회보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57 - 8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정책은 무조건적인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투약자와 공급자를 구분 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치료개입적 정책을 병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에 대한 처벌위주의 정책에 치우쳐져 효율적인 마약류 남용방지와 범죄예방에는 그 한계가 있었다. 이는 마약류 등 유해약물정책에 있어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가시적 정책만을 고집해온 결 과라 볼 수 있다. 마약류 등 유해약물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거의 정책실패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 마약류 정책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 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변화되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 여 바람직한 우리나라 마약류 규제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 세계적 마약류 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국가의 정책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첫째, UN 약물 통제 협약 및 상황에 근거한 마약류 정책 수립 둘째, 인권기반 근거한 마약류 정책 접근 셋째, 증거기반 약 물치료 및 질병예방 양식 확대 넷째, 시민단체의 참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시 다섯째, 형사적 처벌에서 치료적 처우로의 전환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마약 #마약중독자 #마약정책 #UN 마약통제 #치료개입정책 #증거기반 약물치료 #인 권기반 약물정책 #Drugs # Drug addicts # Drug policy # UN drug control # Treatment intervention policy #Evidence-based drug treatment #Human rights-based drug polic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