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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한덕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63 - 1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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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디지털플랫폼 보험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 등 관련 규제도 디지털플랫폼 보험산업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제공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민감성, 유출시 사회적 파장성, 보험회사에 대한 오랜 불신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는 그 활용에 앞서 보험회사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모호하고 광범위한 설명의무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을 세분하여 차별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회사에 비해 보다 완화된 규제요건을 적용하여 그 설립을 장려하여 다양한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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