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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한국범죄정보연구 한국범죄정보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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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범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범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치안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치안 서비스는 더 이상 경찰이 홀로 생산하는 일방향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산하고 소비하는 다방향적이고 순환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즉, 치안 서비스는 공동생산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가 공동생산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치안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동시에 생산자인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주체들이 치안 서비스 생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 즉 치안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해외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하고 있는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s, SIB)은 치안 서비스를 공동생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재정 지원 메커니즘으로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운영 구조와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개입 효과를 고려할 때,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 필요성과 치안 문제의 예방적 개입의 중요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치안 서비스 생산 방식이 될 수 있다.
#치안 서비스 #치안 거버넌스 #공동생산 #사회성과연계채권 #예방적 개입 #Public safety services #Public safety governance #Co-production #Social impact bonds #Proactive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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