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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영 (국가기록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연구소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5 - 88 (34page)
DOI
10.23035/KAICS.2022.1.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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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목표로 한 이래 종이기록물은 빠르게 전자기록물 형태인 데이터세트로 전환되어져 왔다. 이런 시기에 맞추어 2020년 3월 31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의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0여개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체계구축 사업을 통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실행해야 할 사항들을 컨설팅하며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에 따른 지원범위가 한정적이여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많은 공공기관들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에 대한 많은 어려움으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앙 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정부산하 공공기관, 대학교들의 유형별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 행정정보시스템들을 업무 목적, 자원의 권한 방식, 구조 방식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의 결과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절차인 기록관리 대상선정, 관리기준표 작성 및 보존기간 책정, 데이터세트 처분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서 접근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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