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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용구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신동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사회융합연구 사회융합연구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43 - 58 (16page)
DOI
https://doi.org/10.37181/JSCS.2022.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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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가비상대비체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예비전력의 생성이 국가비상대비체계를 근간으로 한다고 볼 때, 예비전력의 실효성 확보는 국가비상대비체계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법령 면에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을 우선 제정하여 다양한 위기관리 법령을 조정?통제할 기반을 마련하고, 전시대기법률(안)의 평시법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만이라도 평시법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조직과 인력편성 보강 면에서는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의 비상대비정책국을 행정안전부 내에 차관급 비상대비본부로 승격하고 중앙 및 지방의 비상대비 조직 정형화와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관련 법령과 조직 발전 방향을 포함해 충무계획, 동원자원 관리 및 집행 등의 후속연구가 종합적으로 진행된다면 현재의 국가비상대비체계가 지닌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비전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가비상대비체계 #예비전력 #재난안전관리본부 #비상대비본부 #국가위기관리기본법 #The National Emergency Preparedness System #Reserve Forces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Headquarters #Emergency Preparedness Headquarters #The Fundamental Act on National 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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