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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나경 (경기대학교) 성현준 (충북경찰청) 이지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교정상담학연구 교정상담학연구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7 - 1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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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와 그들이 행한 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는 2013년~2021년까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범죄 피의자에 대한 13건의 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으로 판결서인터넷 열람제도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판결문을 FBI 범죄분류매뉴얼과 경찰청 범죄통계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범죄명 및 형량, 인구통계학적 특징, 공범/재범여부, 정신병력, 범죄 피해자와의관계 및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여 지시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범죄 피의자들의 69.2%가 남성이었고, 여성은 30.8%였다. 또한, 이들은 단일 범죄보다는 다수의 범죄를저질렀고, 형량도 다양하였다. 대부분 초범이었으며, 재범인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공범의 수는평균 1.5명으로 대부분 단독범행을 저질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전체의 61.5%이며,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전체의 38.5%였다.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는 의료인 또는 모르는 타인을 범죄의대상으로 삼았고, 정신질환 발병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도 있었다. 반면, 정신질환이 없는 피의자는 대체로 선·후배, 동창 등 지인을 공격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가진 범죄 피의자의 유형은가해행동 모방형, 정신질환 가해형, 부적응 가해형, 정신질환 병역위반형, 가해폭로형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언급하였다.
#학교폭력 #학교폭력 피해 #범죄 피의자 #판결문 #지시적 내용분석* #School violence #School violence victim #Crime suspects #Court decisions #Directed con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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