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대응방안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효경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효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 - 34 (3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X)과 규제완화로 금융업의 상황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것에 따라 금융규제도 변화해야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감독과 핀테크기업 등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결제나 자금공여와 같은 금융기능에 따른 금융사업자의 규제·감독의 개선을 일본을 비롯한 각국에서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인 결제송금 분야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화폐, CBDC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밖에도 결제·송금 이외의 증권(보안·토큰)이나 암호 자산, DeFi나 NFT(비대체성 토큰) 등 금융섹터의 디지털화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 이노베이션은 편리성 향상과 새로운 부가가치 제공, 사회과제 해결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리스크와 폐해를 억제할 수 있을지가 세계 각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분산형 금융은 금융규제의 세계에서 매우 새로운 과제를 가져오고 있다. 금융규제의 중요 목표는 금융의 안정성, 투자자·소비자의 보호, 금융범죄의 방지에 있다.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금융당국이 파악할 수 없는 지배구조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위기와 파탄, 예를 들면 리스크를 만회할 수 없는 대출이나 프로그램거래 등을 상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소비자와 관점에서는 사이버공격,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객자산 유출, 사기적 사건 등이 상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로 많은 사건으로 발생되며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크며, 금융범죄 방지 관점에서 암호자산이나 분산형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자금세탁 등에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분산형 금융을 기점으로 금융혁신을 촉진해 나가기 위해서 적절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논의를 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Digital transformation (DX) and deregulation have been a growing topic over the past years for accelerating the trans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Accordingly, financial regulations should cope with those situations, and existing regulation and supervis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be advanced for regulating new financial sectors such as fintech companies. For this purpose, Japan and other countries are trying to find better solutions to improv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financial operators according to financial functions such as grants in funding and payment. In this context, multiple initiatives have been undertake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payment remittance for stable coins, digital currency, and CBDC, and digitalization of financial sectors such as securities (security and tokens), crypto-asset, DeFi and NFT (Non-fungible Token, Non-replaceable Token) have been developing day by day. While these new financial innovation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convenience, providing new added values, and solving social issues,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various risks and harmful effects as significant policy tasks around the world. Decentralized finance is bringing a very new challenge to the world of financial regulation. The ultimate goals of financial regulation aim to boost financial stability, protection of investors and consumers, and prevention of financial crimes. From the perspective of financial stability, crisis and collapse of financial services due to governance that financial authorities cannot grasp, such as loans or program transactions that cannot recover risk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and consumers, customer asset outflows due to cyber attacks, internal irregularities, are assumed. In this case, it actually occurs in many cases and the risk is high in reality,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ng financial crimes, cryptographic assets or decentralized financial systems are used for money laundering. This paper puts an in-depth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appropriat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advance innovation starting with decentralized finance and suggestions for Korean regulations by reviewing recent discussions from Japan.

#스테이블코인 #분산원장기술 #탈중앙화금융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스마트계약 #자금세탁대책/테러자금공여대책 #Stableco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 DeFi #CBDC #Smart contract #AML/CF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효경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5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