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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은영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은행법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1 - 11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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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규제샌드박스는 현재의 규제 시스템 하에서 합법적 경영이 불가능한 기술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테스트 베드(test bed)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싱가포르, 호주 등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기존의 법규는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시차를 빈번하게 발생시키고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증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중국도 2019년 9월 중국인민은행이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발표한 이후, 베이징을 시작으로 2022년 4월 현재, 28개 지역에서 156건의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디지털금융 혁신에 따른 제도환경 변화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을 중심으로 논의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논문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에서 논의되는 디지털금융에 대한 개념과 시장현황 및 규제이슈에 대해 살펴본 후(Ⅱ장), 중국 규제샌드박스의 등장배경과 제도운영, 감독기관 등에 대해 정리한다(Ⅲ장).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금융 관련 주요 법제 변화에 대해 검토한 후(Ⅳ장),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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