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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93 - 12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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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기술적 복잡성, 자율성, 그리고 대량의 기술 데이터에 기반한 진화 능력은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개발 당시에는 특허청구항을 침해하지 않았던 AI 일지라도 외부 데이터의 학습과 내부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 발전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것이 실제로 침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책임의 주체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AI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가시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은 침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또한 진화로 인한 특허침해의 책임은 AI의 사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이었다면, 또한 AI가 실행되기까지 개발, 학습, 데이터의 공급, 서버 제공 등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였다면, 전통적인 규칙에 근거하여 책임의 주체를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AI의 의한 특허침해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특허법상 문제들을 검토한 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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