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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목은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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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재조합(GM) 식품의 규제 이슈는 등장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 옹호 연합모형(ACF)의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GM 식품 정책형성의 주요 행위자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정책 변화와 사건을 고려하여 시기를 의제 형성기, 정책 논의기, 정책 정체기로 구분하여 시기별 정책 중개자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적극적 조정자 유형이 갈등 해결 과정에 개입하며 다음의 전제조건이 수반될 경우, 정책 갈등이 해소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다양한 가치가 혼재된 규제 이슈는 해결할 수 있는 이슈부터 분리하여야 하며, 둘째로는 근거에 기반한 숙의 과정과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 기반 분야의 중재는 신뢰성과 중립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민주적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함이 향후 신기술 활용 식품 규제 정책 방향 설정 시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GM 식품 #신기술 규제 #정책옹호연합모형 #GM food #Regulations of emerging technologie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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