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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복 (전주대학교) 이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리스크관리학회 리스크 관리연구 리스크관리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79 - 10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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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노인에게 더 치명적이며, 코로나19 확산과 그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활동 제한은 노인의 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급여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보험의 인정 및 급여이용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과 급여 DB에서 ’16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31일까지 인정신청자 총 6,191,430명의 데이터를 추출하여, 코로나19 확산이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 재가급여비, 시설급여비에 주는 영향을 단절적 시계열 분석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와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여비의 변화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시설급여의 경우 부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고 있으나, 재가급여는 정의 영향을 받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코로나19의 확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정자 수 및 재가급여비, 시설급여비 감소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노인 및 노인성 질환자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에 코로나19로 인한 불편함을 줄일 정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코로나19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급여비 #단절적 시계열 분석 #COVID-19 #Long-Term Care Services #Authorized Persons of Long-Term Care Services #Utilization of Long-Term Care Services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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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리 / 2020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를 통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감염관리 개선 방향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9(3):202~207 dbpia 김유휘 / 2020 / 코로나19 위기와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대응 / 국제사회보장리뷰 13(1):60~70 google schola 김윤 / 2020 /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의료체계 혁신 방안 / 사회정책연구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김진이 / 2020 /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google schola 김창엽 / 2020 / 사회정책으로서의 감염병 정책 / 2020 한국사회정책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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