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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하늘 (연세대학교) 김태균 (연세대학교) 엄영호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57 - 281 (25page)
DOI
10.19067/jgs.2017.2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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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난관리예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난에 대한 수요만을 반영한 통제모형에서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재난에 대한 수요가 반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환경 및 조직 내적특성을 고려한 종합모형에서는 재난에 대한 수요가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되지 않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종합모형에서 재난에 대한 수요는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재난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제적으로 학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치사회적 환경 변수와 조직 내적특성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그 유의미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난예산의 결정에 있어서 재난의 경험보다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 및 조직의 특성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현실에서 재난예산의 우선순위가 왜 낮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재난은 왜 정부에 학습되지 않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재난예산의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통계적으로 검정하고 이를 설명해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지적한 재난관리 서비스의 과소공급 가능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하였다. 또한 재난 예산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적으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재난관리 #재난예산의 우선순위 #과소공급 #Disaster Management #the Priority of Local Government Disaster Budget #Und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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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2002 /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비전을 말한다 / 시민의신문사 google schola 권건주 / 2005 /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2):79~92 dbpia 김동욱 / 2003 / 재해재난 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 행정개혁시민연합 :1~15 google schola 김석곤 / 2008 /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자원보유 인식과 협력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연구 12(1):131~150 google schola 김종익 / 2007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활용방안 / 재난관리연구소 하계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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