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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장표 (부경대학교) 장지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9 - 132 (34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7.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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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직계열화를 통해 기업집단을 구성한 기업들의 내부거래가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거래비용이론, 재산권적 기업이론, 대리인이론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세 이론을 실증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실증명제를 도출한 다음, 2006-2014년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에서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제조기업 4,443사를 표본으로 사용하여 각각의 명제를회귀분석을 통해 검정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첫째, 기업내부 수직통합에 대해서는 거래비용이론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특히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직계열화한 기업집단내의 내부거래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의 타당성을 지지하는경험적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모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가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권적 기업이론의 경험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상장회사의 관계사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중ㆍ저위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장가능성이높은 고위ㆍ첨단기술 산업에서는 계열사 지원을 목적으로 내부거래가 일어난다는 대리인이론이 경험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집단의 형성이 보편화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모든 기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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