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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일 (목원대학교) 류재린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 경제발전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65 - 94 (30page)
DOI
http://dx.doi.org/10.20464/kdea.20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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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태적 미시모의실험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책임투자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 임대주택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매입을 사회책임투자로 상정하고 사회책임투자와 출산율 제고, 이에 따른 연금재정의 변화를 분석한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책임투자나 출산율 제고가 국민연금기금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둘째,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합계출산율이 1.4까지 상승하며, 부과식 보험료율또한 장기적으로 5%p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책임투자의 위험이 기존의 인식에 비해 적은 반면, 보험료 부과대상인 인구기반의확대,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차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미시모의실험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투자 #공공임대주택투자 #National Pension Fund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Micro-Simulation Model #Demographic Changes #Social Investment #Public Rental Housing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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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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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이 / 2016 / 미시모의실험 기반중장기 사회재정 영향평가 모형 개발-노후소득 보장정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곽관훈 / 2006 / 사회책임투자(SRI)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비교사법 13(2):465~494 dbpi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3 / 2013 국민연금재정계산-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개선방향 google schola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 2018 / 2018년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에 관한 공청회 / 2018 국민연금 재정계산공청회 발표자료 google schola 권혁진 / 2018 /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전망 / 공공사회연구 8(1):38~9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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