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담의 자연권 비판과 공리주의

강준호

벤담의 자연권 비판과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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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tham's Critique of Natural Rights and Utilitarianism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6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11 - 1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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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의 자연권 비판과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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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J. Bentham)의 자연권 비판은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 리주의 비판에서 대표적 예시로 거론된다.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채택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분석에서 그가 인간의 자연적이고 불가침 한 권리에 관한 주장을 “터무니없는 헛소리”로 일축한 것은 근대적 자 연권만이 아니라 인권 일반을 부정한 단서로 보였다. 그러나 긍정적 관 점에서 그의 자연권 비판과 「인권선언」 분석은 인권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의 구상을 견인하고, 모든 권리 명제들의 핵심 조건들을 제시한 것 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나는 자연법과 자연권 에 대한 벤담의 비판을 개괄하고, 자연법과 자연권의 존재론적 기반의 취약성을 공략하는 그의 논증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그 의 자연권 비판은 근대 계몽주의의 탈신비화 작업의 당연한 귀결임을 밝힐 것이다. 다음으로 「인권선언」 분석의 바탕에 깔린 그의 공리주의 적 관점으로부터의 설득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그의 분석은 모든 권리 주장의 필수적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인권선언」 분석에 대한 몇몇 비판과 가능한 변론을 살펴보고, 인권 혹은 도덕적 권리와 관련한 그의 기본적 입장을 간략히 정리할 것이다. 그의 공리주의적 관점은 오늘날의 권리 이론가 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할 토대를 제공할 수 없다. 그의 기본적 입장은 권리는 사회의 제도적 현실과 조응해야 하며, 오늘의 우 리가 미래 세대의 권리를 확정할 수 없다는 철학적 현실주의로 귀결한다.

Bentham’s critique of natural rights has been often cited as a typical reference concerning human rights problem in many criticisms of utilitarianism. In his analysis of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adopted by French National Assembly in 1789, he dismissed the claim of natural and inviolable rights of humanity as “nonsense upon stilts.” This has been considered a clear evidence that he denied human rights or moral rights in general. His critique of natural rights and analysis of “Declaration of the Rights” may be assessed in the positive way, such as that they led to seeking a new foundation of human rights and presented certain vital conditions of rights claims. From this perspective on the whole, I will summarize Bentham’s critique of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theories, and examine his arguments attacking on the vulnerability of the ontological basis of these theories. From this examination, it becomes clear that his critique of natural rights was an inevitable conclusion from the demystifying work of modern enlightenment. Next, I will examine the plausibility of his utilitarian persuasions which underlie his analysis of “Declaration of the Rights.” In this examination, it will be noted that his analysis presents some indispensable conditions of any rights claim. Lastly, I will look into some questions on his analysis and some possible answers to them, and then briefly put together his basic position regarding to human rights or moral rights. His utilitarian viewpoint does not provide such a foundation of rights as today’s rights advocates typically demand. His basic position on this matter comes down to some kind of philosophical realism, asserting that rights must be correspondent with the institutional reality of society and that today’s generation cannot determine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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