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직후 내각책임제 개헌논의와 '보수합동'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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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형 (서원대학교)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8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1 - 18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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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직후 내각책임제 개헌은 민주당 주도 하에 일사천리를 진행되었다는 통설과 달리 자유당과 이승만, 이기붕 등 여권에서 먼저 제기된 사실을 우선 주목하였다. 이른바 ‘정국 수습책’으로서 제시된 내각제 개헌론은 자유당의 입장에서 볼때, 국회 해산을 방지할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 당론이었던 내각제를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최적화된 전략이었다. 특히 자유당 혁신파와 민주당 구파를 중심으로 ‘보수합동’의 원리에 따라개헌논의의 주도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 점에서 자유당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중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민주당 신, 구파의 갈등이 초기 보수합동의 균열을 야기한 측면이 있으나 이승만의 4.26 하야에 이어 4.28 경무대 퇴거라는 가시적 조치가 나타나면서 장면과신파의 입장은 ‘현 국회 내에서의 개헌’으로 바뀌었고, 이후 내각제 개헌이 본격추진되었다.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한 ‘보수합동’ 의식의 배경에는 3.15와 4.19 의 원인을 이승만 자유당 독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중심제라는 제도의문제 때문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으며, 바로 이 점이 내각제 개헌론의 맹점이었다. 개헌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보수합동의 모순점들도 확인된다. 부정선거사범에해당하는 자당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당은 개헌안 통과를 담보로 몽니를부렸으며 민주당은 속수무책으로 자유당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공소 만기를 하루 넘겨 개헌안이 통과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애초 민주당이 3.15 부정선거의 원흉인 자유당과 공조하는 순간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개헌 통과 후 7.29총선을 거쳐 제2공화국 장면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보수합동의 정치사적 귀착점에 도달했으나 불과 열달 만에 5.16쿠데타로 전복됨에따라 내각책임제 구현의 이상도 함께 사라졌다. 이러한 정치사적 결과는 ‘권력 집중의 방지’를 명분으로 한 내각제 개헌이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견인한 보수합동이라는 가치의 당위성마저 의미 부여하기곤란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The amendment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which was made immediately after April 19, 1960, was completed very quickly over 46 days. The Liberal Party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March 15 unfair election, began discussing the constitution of 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first, and the Democratic Party also actively conducted it. In particular, the phenomen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Liberal Party's revolutionary party[Hyeogsinpa] and the Democratic Party's former party[Gupa] was greatly observed, and it became the basic driving force for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to the end. The theory of amendment to the cabinet system spread further with the agreement of Vice President-elect Lee Ki-poong, who was the main culprit in the unfair election, and Syngman Rhee. The April 26 Resignaion[Haya] was possible in this context, and the transitional cabinet Heo Jeong, who was in charge of the government afterwards, also stably supported and supported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The Democratic Party's constitutional amendment solidarity, which used to be an opposition party based on the tradition of the cabinet system and the ruling party forces was in fact strong intent to reorganize political power through a “conservative union” and to operate the National Assembly in a stable manner by conservative forces. However,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interests of the Free-Democratic parties constantly clashed in the political reality. It was to reveal that the two parties' cooperation to amend the constitution was based on a fundamental contradictory relationship. The logic of the conservative union for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was based on the diagnosis that Syngman Rhee's 12 year dictatorship was caused by the presidential system, and it was bound to fall into the trap of overlooking the mistakes of the Liberal Party including Rhee.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amendment of the cabi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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