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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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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찰 수사역량 강화 과제를 권력기관개혁과 형사사법개혁 맥락에서 살펴보고, 현재까지 수사구조개혁 내지 수사권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개혁기획과 경찰의 실천성과 중 경찰 수사역량과 관련된 과제와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의 방향성과 과제내용을 전망해 본다. 수사구조개혁은 국가수사구조와 역량의 핵심에 경찰과 경찰수사를 위치지우면서경찰 수사역량 개선강화에 대한 요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기획이부족했던 점은 아쉽고, 또한 그런만큼 향후 형사사법개혁의 지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수사역량은 수사구조개혁 추진의 전제이기도 하거니와, 그 진전에 따른 성과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수사구조개혁에따른 경찰의 수사권한은 개선강화된 수사역량으로 뒷받침 되어야 비로소 실현될 것이며, 그 수사역량은 신뢰가능한 역량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없이는 개혁이 지속될 수 없고 개혁성과도 바라기 어렵다. 이제 권력기관개혁이라는국정과제로 출발한 수사구조개혁 정책의 향후 성패는 경찰 수사역량에 달려있다. 경찰 수사역량의 개선강화는 단순히 기관조직이나 인력의 확대가 아니라, 그토록 기관마다 앞다투어 위하고자 했던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는 문제다. 수사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고려해 보건대, 경찰 수사역량의 가치지향적목표는 신뢰가능한 수사역량(Trustworthy investigatory Competency)이다. 이를구성하는 표지는 공적 책임성(accountability), 전문성(technical competence), 법적 사고(legal mindset)로 제시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 #수사권개혁 #경찰 수사역량 #신뢰가능성 #공적 책임성 #Police investigatory competency #Police reform #Trustworthieness #Accountability #Technic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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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균 / 2011 / 증거기반 치안정책과 경찰기능의 발전 동향 google schola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google schola 경찰청 / 2018 /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1년의 발자취-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모음 google schola 법무부 / 2021 /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보고 전 질의목록에대한 답변 google schola 신현기 / 2012 / 경찰학 사전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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