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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m Seong Ho (한국성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 제38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13 - 142 (30page)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7.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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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노동중심주의를 대체하여 노동과 소득의 연계를 끊고 자유로운 삶과 자유로운 노동을 촉진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다.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성장,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위협 등 우리나라가 처한절박한 위기에 대응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개념을 중심으로 새로운기독교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을 이끌 성서해석과 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노동의의미에 대해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사회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기본소득 개념과 이에 대한 성서적인 근서를 바탕으로 접근하면서 해결방안을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첫째, 사회복지정책 역사의 큰 흐름을관통하는 ‘노동’의 의미와 적용에 대해 논했다. 특히 현재 복지국가가 강조하는‘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한계를 논했다. 둘째,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중요한 개념인 기본 소득의 주요 개념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몇 년 전 우리사회를 반성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고용중심적 복지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본 뒤 기본소득의 적용가능성을 시도했다. 셋째, 기본소득의 성서적, 신학적 근거를 살펴본 뒤, 기본소득이 우리의 삶에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성서적 해석과 함께 논했다. 끝으로 기본소득을 위한 기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기독교 사회복지 #노동의 의미 #임금노동 #빈곤 #Basic Income #Christian Social Welfare #Meaning of Work #Wage Labor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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