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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 (중국서남정법대학) 김용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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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중재법이1994년 8월 31일에 공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후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다. 중국은 뉴욕협약(纽约公约)의 체결국이지만, 중국의 중재법과 뉴욕협약의 임의중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적인 불균형은 중재에 관한 전반적인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중국의 중재법은 그동안 세계 각국의 중재법과는 달리 UNCITRAL 모델중재법을 채택하지 않고 중국 특색의 독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그동안 국제중재의 통상적인 실행(practice)들이 중국에서 통용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왔으며, 동시에 외국중재기관들이 중국 내에서 중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의 중재법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는 2021년 7월 30일에 중국 사법부가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 (仲裁法修订征求意见稿)”를 발표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상사중재제도에 대하여 최근 몇 년간의 운용 동향과 더불어 코로나 사태, 자유무역지대, 중국 민법전과 중재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번에 발표된 “중재법개정의견수렴고”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국 중재법 #UNCITRAL 모델법 #중재 #뉴욕협약 #임의중재 #The Chinese Arbitration Law #UNCITRAL Model Law Arbitration #New York Convention #Ad hoc Arbit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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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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谭启平 / 2021 / 论我国仲裁机构的法律地位及其改革之路 / 东方法学 (5) google schola 姜丽丽 / 2019 / 论我国仲裁机构第法律属性及其改革方向 / 比较法研究 (3) google schola 蔡元培 / 仲裁机构“去行政化”的两种模式 / 北京仲裁 91 google schola 张卫平 / 2018 / 仲裁裁决撤销程序的法理分析 / 比较法研究 (6) google schola 傅郁林 / 中国仲裁员职业群体的发展和自我定位 / 北京仲裁 7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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