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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시연 (이화여자대학교) 최대석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33 - 58 (18page)
DOI
10.23011/jnds.2018.6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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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대북정책은 미래 통일을 위한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왔다. 이에 본 필자는 최근 많은 연구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공진화’ 에 주목하였다. 공진화는 어떤 개체가 다른 개체들의 진화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거나 다른 개체들과의 맥락에서 진화하는 것으로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의 전략적 행동들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남북관계에 적용하면, 북한의 변화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한 및 주변 국가의 동시적 변화, 즉 공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필자도 이에 동의하며 일반적 공진화의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중첩적 공진화' 를 적용하여 경제와 관련한 대북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공진화는 남북한 간의 공진화로, 남북경협에 있어서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한 간 장점을 살려 서로에게 ‘윈윈’ 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제2공진화는 북한 정권과 북한 사회 간 공진화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북한 정권이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 정권이 사회의 양상이나 수용자 태도 등을 변화시켜 진화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제1공진화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생을 해서 공진으로 나아가며 제2공진화를 통해 북한 정권과 주민 사회 간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상생해서 공진으로 귀결되는 중첩적 공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진화 #중첩적 공진화 #대북정책 #개성공단 #통일비용 #남북경협 #개혁개방 #Policy toward North Korea #Co-Evolution #Dual Co-Evolution #G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Cost of Unification #Reform and Open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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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 2011 /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통일부 통일교육원 google schola 김대행 / 2004 /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 서울대학교 google schola 김병로 / 2014 / 북한의 오늘: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 / 늘품플러스 google schola 김병로 / 2012 / 주민의 대남 인식과 북한 사회 변화 실태.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 사회 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결과 발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google schola 김성배 / 2012 / 김정은의 북한과 공진·복합의 대북정책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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