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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승원 (경찰대학) 이남국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9 - 5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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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결산이 정보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정보인 회계정보와 성과집행 정보인 정책정보가 모두 제공되고 그 정보의 유용성 또한 높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결산에서 회계정보와 정책정보를 균형있게 분석한 선행연구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의 구체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한 연구 또한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와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실시하 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분석과 관련하여, 회계정보의 구성, 유용성, 신뢰성및 목적적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정책정보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가 정부결산에서 정책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한계를 고려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정부결산 정보가 제공하는 정책정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부결산 에서의 정책정보의 문제점 및 이해관계자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평가는 재정 현장의 공무원 그룹과 정부회계 관련 연구자 그룹으로 구분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가결산서 및 중앙관서별결산서(예시: 보건복지부)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사항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의 정부결산 정보는 현금주의 회계정보를 우선하여 제공하 고,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이 정부결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이해관계자는 정부결산에서의 회계정보 및 정책정보에 대해 평균적으로 보통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때 정책정보에 대한 평가가 회계정보에 대한 평가보다 낮았다. 셋째, 이해관계자 중 공무원 그룹은 연구자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정부결산 #회계정보 #정책정보 #이해관계자 #평가 #governmental financial reporting #accounting information #policy information #stakeholder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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