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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일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행정사학지 제53권 제5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5 - 7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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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을 흔히 유신체제라고 한다. 또한 유신체제를 독재체제로 본다. 유신체제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어떤 국가발전을 목표로 했고 어떤 국가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까? 독재정부에서의 국정목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목적은 위와 같은 의문을 규명하기 위해 제8대・9대 대통령 취임사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유신체제를 이끌었던 제8대・9대 대통령의 국정목표에 대한 분석을 대통령 취임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8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에 영향을 준 국제환경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등장과 그의 독트린이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환경은 유신체제 도입이 주요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어졌다.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는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복지목표, 통일・외교목표 등 4가지로 나타났다. 취임사에서 가장 비중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구성된 목표는 사회・복지목표로 나타났다. 제8대 대통령의 국정목표의 비중은 사회・복지목표, 통일・외교목표, 정치목표, 경제목표 순으로 나타났다. 제9대 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국정목표에 영향을 준 국제환경은 베트남의 공산화와 오일쇼크 그리고 제4차 중동전쟁으로 나타났고, 국내환경은 유신체제와 새마을 운동의 성공적 전개로 분석되어졌다. 세부적인 국정목표는 총 5가지로 나타났다. 즉, 정치목표, 경제목표, 사회・복지목표, 통일・외교목표 그리고 국방・안보목표 등이었다. 취임사에서 가장 비중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구성된 목표는 제8대 대통령 취임사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목표였다. 국정목표의 비중 정향은 사회・복지목표, 통일・외교목표, 경제목표, 국방・안보목표, 정치목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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