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상황과 노동법

김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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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5 - 14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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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천재지변과 노동법 : 천재지변으로 휴업 시 노동법 적용을 중심으로

김승태 법학과 2023.01 학위논문

2021

천재지변 상황과 노동법

김승태 법학논총 2021.08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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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관계시설의 발전 및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태풍, 홍수, 전염병 등 천재지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재난적 상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 중앙2020단협6 사건과 같이 사업장 내 노동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천재지변 발생 시 노동법적 주된 쟁점은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과 관련된 것이며, 이와 연관하여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 단체협약 규정 내 공가, 휴일·연장근로 중 휴업발생, 근로기준법을 수정하는 휴업수당 조항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장의 천재지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업장은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사업장 내 실무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휴업이 발생한 경우, 첫째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둘째 법률상 휴업수당을 대체하는 단체협약의 수정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며, 셋째 단체협약 내 수정조항으로 의심되는 규정이 있는 경우 ①처분문서의 표현, ②휴가·휴업·휴일의 차이, ③공가규정의 흐름과 연혁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해석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피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공가규정에 대한 연혁, 휴업수당제도, 단체협약의 기본적 해석방법, 휴가·휴업·휴일의 개념과 차이점, 중앙2020단협6사건 소개 등으로 천재지변 상황 발생 시 노동법 적용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Despite the development of related facilities and medical science these days, catastrophic situation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with natural disasters such as climate crises, typhoons, floods, and infectious diseases continuously occurring.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there might be issues about the applying of labor laws in the workplace, such as the Central 2020 Collective Cooperation 6 Case, and if it cannot be solved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more damages will be generated. However, in Korea, there is a lack of related research. In case of natural disaster, the main labor legal issues are related to th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d according to favorable terms, there might be some problems such as the shut down during an official leave, holidays and extended hour work in the terms of the collective agreement in each work place, and also problems of non duty allowance by changing labor standard act, cessation from work, and changing labor standard act such as extended hour work. After examin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natural disasters at various work places, it was founded that most work places have similar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expandability of labor issues. Therefore, in case of cessation from work due to a natural disaster, first thing workers need to do is to review whether to pay non-duty allowances under the First Labor Standards Act, Secondly, check if there is an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o replac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legally. Third, if there is a doubt of regulations of amendment to a collective agreement, there needs to be relevant interpretation by understanding ① proper indication of disposal documents, ②Differences in vacations/holidays/day-off ③ Flow and history of the official leave, to prevent dangerous situations For the above reasons, this research paper will discuss applying the Labor Act in case of natural disaster with the history of the provision of official leave,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system, the basic interpretation of collective agreements, differences of official vacation, and the summary of the Central 2020 Convention 6.

#천재지변 #휴업 #휴업수당 #단체협약 #공가 #Official vacation #Natural disasters #Temporary shutdown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Collectiv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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