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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53 - 80 (28page)
DOI
http://dx.doi.org/10.15335/GLR.2021.14.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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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설계와 실행을 담당할 기구를 구성하는 한편 법 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법 규정의 추상성과 관련 분야별 개별입법문제 등은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캘리포니아주 기후위기법안은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가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구체적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등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및 활용 등 새로운 기술적 개념 등에 대하여 직접 정의함으로써 입법목적 구현의 명확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관련 기술의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계 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과정에서 대립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관련 사업 분야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이해와 협력을 통한 수용성 제고 등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과제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에 관한 사항들은 새로운 개념일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과 활용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산업계의 이해당사자 뿐만 국민들의 수용성 제고 또한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향후 관련 입법과정에서 캘리포니아주의 기후위기법안이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성들이 시사 하는 바가 적정하게 참고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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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홀트하우스 / 2021 / 미래의지구 / 교유서가 google schola 고문현 / 2015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 / 숭실대학교출판국 google schola 홍순파 / 2012 / 신·재생에너지 법과 정책 / 법문사 google schola 장욱 / 2010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 토지공법연구 49:223~244 google schola 최승필 / 2021 / 기후변화대응의 법적기반에 대한 검토 / 외법논집 45(3):87~11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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