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공인 자격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규; 강맹진

doi:http://dol.org/10.25023/kapsa.14.2.20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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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규 (호남대학교) 강맹진 (남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53 - 76 (24page)

DOI: http://dol.org/10.25023/kapsa.14.2.2017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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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에 대한 이미지도 최초 논의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왔다. 향후 민간조사 분야 종사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국가적 고용인구 증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탐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국가기구와 민간분야의 정책분석을 토대로 사실조사 직무영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이른바 사생활 침해우려, 주무관청 선정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탐정제도의 공인자격화 방안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탐정자격시험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최소자격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전문성 수준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시장규모를 반영하여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1차는 일반?기초지식 2차는 전문?심화분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시험제도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 탐정의 기초지식은 법규와 이론에 근거한 직업적 이해와 적법한 사실조사능력으로 상정하여 1차 과목은 탐정학개론, 사생활보호 및 정보이용법규가 타당할 것이다. 2차 과목은 탐정직무수행법규, 탐정실무론이 적정할 것이다. 탐정직무수행법규는 형법, 민법(계약관련분야), 형사?민사소송법(증거법),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탐정실무론은 탐문기법, 면접 및 정보수집, 추적미행, 보고서작성법 등이 해당된다. 셋째, 탐정의 결격사유와 면제요건에 대해여 타당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는 부적합자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지만 비합리적인 면제요건의 제시는 제도초기에 우수한 역량자원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탐정자격의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social needs of civilian research services are increasing. The image of public investigators or private investigators has gradually improved over time. The siz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popula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employment. On the basis of positive public opinion and polic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has been promoted. However, as the problem of privacy invasion and selection of supervisory agency occurred, it was not legalize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through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foreign cases. First,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reviewed in the minimum qualification considering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and the level of expertise and difficulty should be adjusted to reflect the market size. Second, it is desirable that subjects should be written, general knowledge, basic knowledge and specialized and deepening fields. The selection of exam subjects should be reviewed through a foreign examination system. The basic knowledge of the detective is assumed to be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knowledge based on the professional understanding and legitimate investigation ability. In the first subject, introduction of detective scienc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formation use regulation will be valid. The second subject will be appropriate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and detective practice. Criminal law, civil law,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law, consumer basic law should be included in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Detective practice is the subject of inquiry technique, interview and information collection, follow-up trail, and report writing. Third,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exemption requirements should be set strictly on the assumption of fairness. Finally, the qualification issuance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72 hours of 17 courses in total and 50% of cases study and practice should be maintained.

#탐정 #민간조사 #공인탐정 #탐정 자격 #탐정 교육훈련 #Detective #Private Investigation #Authorized Detective #Detective Qualification #Detective Traini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13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고영선 / 2009 / 교전문자격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 2016 / 공인탐정법안 비용추계서 (의안번호 2216)

김두형 / 2004 / 전문자격상의 책임과 역할 / 법조 53(8):177~204

김웅희 / 2009 / 전문자격사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입법한계 / 헌법학연구 15(1):14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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