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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현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81 - 9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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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 환 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비원으로서 민간경비론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달라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과 민간경비의 변화는 단순히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처우와 대우만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 정부의 정책의 고령화와 재취업, 인권과 복지 문제의 해결, 경비원과 경비업체의 전문 성 강화 등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과 자료를 분석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와 「경비업법」을 통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고, 두 번째, 경비원 이 관리가 아직 이원화 되어 있었다. 세 번째, 관리원과 경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네 번째,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두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을 경비업법으로 일원화, 세 번째, 새로운 치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관리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민간경비 #경비업법 #경비원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private security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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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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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20 / 공동주택 경비업법 적용 관련 안내문 google schola 경찰청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1 / 감시·단속적 근로자승인제도 개선방안 / 보도자료 (2021.3.18.)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1 /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1 /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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