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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범 (성균관대학교) 정도영 (경희대학교) 이경희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여성경제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47 - 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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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여성의 노후빈곤은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연금정책이 추진되었으나 성별격차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한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30인 이하 영세사업체에 근무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적립금 규모에 대한 성별 요인의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여성의 적립금 규모가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30% 정도 낮으며, 여성의 적립금 규모는 남성에 비해 종사상 지위, 근속기간 및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더 민감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보조금 도입, 표준형 DC제도 활용, 이직 시 퇴직 일시금 수령 금지를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성별 격차 #female #defined contribution plan #gender ga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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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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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09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 및 국민연금 수급여부에 따른 노후소득보장 격차 분석 / 사회복지정책 36(3):153~184 Crossref 강성호 / 2012 / 국민연금 수급율 추정 및 성별 연금격차 분석 / 여성경제연구 9(1):49~76 google schola 강성호 / 2018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google schola 고용노동부 / 2021 / 2020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통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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