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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정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7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33 - 154 (22page)
DOI
http://doi.org/10.35422/cwsk.2021.7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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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부터 개정된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존 수사권 체계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영향은 형사사법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정복지 분야에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교정복지 분야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복지기관 전담 경찰관 제도 도입, 진술조력인 조력 대상범위 확대, 사회복지 전문 경찰관(가칭 ‘경찰사회복지사’)의 도입, 사회복지사의 영장심의위원 위촉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변화된 수사 체계를 고려하여 경찰 단계 교정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구체적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수사권 조정 #사회복지기관전담경찰관 #진술조력인 #경찰사회복지사 #영장심의위원 #coordination of investigation authority #social welfare center police officer #statement assistant system #police social worker #deliberativ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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