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협정의 국내 이행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서연; 박세현

doi:http://doi.org/10.33932/rir.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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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서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세현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31 - 253 (23page)

DOI: http://doi.org/10.33932/rir.4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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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불법 어업 근절에 관한 국제 규범 동향 파악 및 비준국의 항만국조치협정(이하PSMA) 이행 현황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의 PSMA가 실행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하였다. PSMA는 2016년 6월에 발효되었고, 2021년 기준 69개국이 PSMA의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캐나다, 태국 등이 동 협정을비준하였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PSMA의 당사국으로 가입하여 2016년에 동 협정을 비준하였다. 특히,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는 PSMA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협정의 내용을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수산관리기구(이하 RFMOs)도 보존조치의 일환으로 당사국에게 협정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효과적인 이행을위해서는 당사국 및 비당사국간의 협력, 국내이행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에 현행 체제의 PSMA의 국내 이행 현황과 국제동향을 분석·검토하여 우리나라의 PSMA 실행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PSMA 이행을 위한 국내관련 제도 및 정책적 개선 방안과 국제적 대응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항만국조치협정 #PSMA #불법어업 #IUU 어업 #FAO #지속가능한어업 #RFMOs #Agreement on Port State Measures #PSMA #IUU #FAO #Sustainable fisheries #RFMO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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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 2020 / 미국의 IUU 어업 관리체계에 대한 고찰 / 수산해양교육연구 32(2):398~408

유예리 / 2021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서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규제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21(1):69~90

류춘열 / 2014 / IUU 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적 규범과 우리나라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 해사법연구 26(1):77~104

박민규 / 2010 /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 수산경영론집 41(3):103~127

박원석 / 2012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통제를 위한 항구국조치협정의 국내적 이행방안에 관한 연구 / 法學論文集 36(3):24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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