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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현우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9 (9page)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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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은 한 번 성공을 거두게 되면 금융회사에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제적·무형적 자산이다. 또한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 노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이며, 오히려 업계 전반에 ‘베끼기 관행’이 만연하고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차별성 없는 금융상품들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효용과 후생을 저해하고 금융 산업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 금융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에 지식재산권 등의 적절한 권리를 부여하여 이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통해 금융상품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저작권법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를 보호하고 있는 메커니즘과 같은 유사한 보호체계를 금융상품에 도입하는 것이다.
#지식재산권 #금융상품 #배타적 사용권 #BM특허 #데이터베이스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inancial Instruments #Exclusive Right #BM Patent #Data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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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 S. Mishkin / 2013 / (The)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google schola Younghoon Kim / 2011 / Financial Patenting in South Korea :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google schola Yonghan Joo / 2012 /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Studies 1(2):1~32 google schola Sunjung Kim / 2002 /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 13(1):263~296 google schola Soonho Lee / 2013 / KIF Financial report (4):1~8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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