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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윤아 (보험연구원)
저널정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예산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9 - 161 (30page)
DOI
10.35525/nabo.2021.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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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먼저, 비수급가구에서는 보험료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재해위험도와 자가점유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급가구에서는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는 재해위험도별·주택가치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 세입자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상향, 그리고 재난지원제도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사협력 재난보험 #풍수해보험 #보험료보조 #재난지원금 #Natural Hazard Insurance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remium Subsidy #Disaster Relief Ai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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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 2014 / 광역자치단체 풍수해보험 가입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풍수피해와 정보제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8(3):407~428 dbpia 송윤아 / 2021 / 공사협력 재난보험 프로그램 연구 google schola 이미연 / 2019 /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재난지원금과 풍수해보험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20 / 2020년도 풍수해보험 실무편람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행정안전부 / 2020 / 풍수해보험 실효성 강화 및 운영개선 / 행정안전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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